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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속도' 주문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참모진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참모진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2026.02.26
수영장서 다치면 사업주 책임? 금감원, 휴가철 보험금 분쟁 사례 공개
"약관 잘 살피고 필요 특약 가입해야" 29일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대표적인 보험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배정한 기자[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표적인 보험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주의..
2025.07.29
"불필요한 규제 없앤다"…인천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
근로자 상한 연령 폐지 등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방안 논의 인천시가 10일 시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는 10일 시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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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054건
증선위, 전 SBS 직원에 10억대 과징금…주가 호재성 정보 이용 혐의
2024년 SBS-넷플릭스 협업 사실 미리 알고 자사주 매입해 부당 이득 미공개 정보 접근성 높은 직군 엄정 제재 방침 1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SBS 직원 A씨 등에게 과징금 1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더..
2026.06.10
북중회담에 국방장관 배석…비핵화 묵인 속 軍 협력 가능성
직전 시진핑 방북 땐 없었던 사례 군대 분야 교류 공개 언급도 처음 "핵보유 묵인 대신 북중 안보 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양국 간 '군대 교류'가 처음으로 공개 언급됐다. 양측 국방장관도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시 주석의 비핵화 묵인 가운데 양국 간 군..
2026.06.10
김동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반도체 시행령 정면 반박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구=박헌우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두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특히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배제 조항에 반발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 지역과 기업..
2026.06.09
충남도의회, 해양쓰레기 '수거→재활용' 전환 제안…편삼범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결"
집하시설 확충·관리체계 개선 주문 9일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충남 해양폐기물 순환자원화 활용 방안 마련 연구모임'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 수거를 넘어 집하와 선별, 재활용까지 연계하는 자원순환 체..
2026.06.09
전북대 정준호 교수, 전국 최초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사업책임자 선정
정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전북대[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대학교는 정준호 교수(사회대 행정학과)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 지정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사업책임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정 교수는 향후 3년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고도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문..
2026.06.09
광명시,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 추진…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3월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방문해 '그냥드림'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명시[더팩트ㅣ광명=정일형 기자] 경기 광명시가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광명시는 거동이 불편하거..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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