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사발이', 자동차 아니다…도로교통법 처벌 불가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2021.10.1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