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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교원도 '임용 부정' 땐 취소…개정안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준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준..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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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10개'로는 미흡···"사립대 공영화 함께 가야" 균형발전·대학서열 완화, 사립·국립 분업 필요 "대학 특성화, 학점 공유, 공동 학위 추진해야" 11일 대학문제연구소와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 토론회를 고려대에서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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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사립대' 퇴출 길 열린다…교직원·학생 보호 대책은 과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사립대 위기 심화 반영 본회의 통과 앞두고…교육계 "실질 대책 필요" 국회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학들이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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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등 3명 송치…"군사상 이익 침해" 무인기 추락 과정서 군사사항 노출 군 장교·국정원 직원 연루 의혹은 수사 중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6일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국발 무인기. /뉴시스, 조선중앙TV 갈..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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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영장…"국민 위험·국익 위협" 군경TF 구속영장 신청…검찰 청구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군경합동TF는 전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오 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20일 청구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북..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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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침투 무인기' 추가 조사…국정원 직원 '일반이적 혐의' 적용 대학원생 오 씨 등 3명 4차 조사 군인 3명·국정원 직원 1명 등도 조사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3일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지난달 첫 조사 이후 4차 조사다. 사진은 북한에서 공개한 한국발 무..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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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북 침투 무인기' 18곳 압수수색…군인·국정원 직원 등 4명 입건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오 씨 등 3명 일반이적죄 추가 인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군경합동TF가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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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사립대 등록금 평균 2.74%↑…27개교 중 23개교 인상 확정 서울여대 3.02%·고대 2.9%·연대 2.6% 학생들 "협의 없이 부담 전가시켜" 8일 <더팩트>가 서울 주요 사립대 27곳을 조사한 결과 23곳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23곳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2.74%였다. /뉴시스[더팩트ㅣ사건팀] '등록금..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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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북 침투 무인기' 대학원생 2차 조사…대북 이사도 불러 무인기 제작업체 대북 전문 이사 첫 조사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군경합동TF는 27일 오전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 씨를 조사 중이다. 지난 24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다.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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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공약 발표한 김동연, "지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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