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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교원도 '임용 부정' 땐 취소…개정안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준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준..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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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10개'로는 미흡···"사립대 공영화 함께 가야" 균형발전·대학서열 완화, 사립·국립 분업 필요 "대학 특성화, 학점 공유, 공동 학위 추진해야" 11일 대학문제연구소와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 토론회를 고려대에서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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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사립대' 퇴출 길 열린다…교직원·학생 보호 대책은 과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사립대 위기 심화 반영 본회의 통과 앞두고…교육계 "실질 대책 필요" 국회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학들이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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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용역 미끼로 2억 '꿀꺽'…유명 사립대 설립자 장손 징역형 60대 남성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학교법인 경영과 무관…죄책 무거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모 사립대 설립자의 장손인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20일 B 씨에게 학교 내 관..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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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교원도 '임용 부정' 땐 취소…개정안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준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준..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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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자율 구조조정 길 열렸다…등록금 인상 상한률도 낮춰 교육부 "제정안 1건, 개정안 5건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안인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사립대 구조개선법)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정부 첫 국무위원들이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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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10개'로는 미흡···"사립대 공영화 함께 가야" 균형발전·대학서열 완화, 사립·국립 분업 필요 "대학 특성화, 학점 공유, 공동 학위 추진해야" 11일 대학문제연구소와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 토론회를 고려대에서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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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 전국대학박람회·입시설명회 개최 11~12일 DCC서 입시 정보 제공과 1대 1 맞춤형 진학 상담 대전컨벤션센터(DCC)서 열린 '2026학년도 전국대학박람회 및 입시진학정보설명회'에 각 대학의 상담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11~12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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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수장 자격 없다"…민교협 대전세종충청지회,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대전참교육학부모회·충남대 민주동문회와 공동성명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 대전세종..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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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공약 발표한 김동연, "지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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