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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교원도 '임용 부정' 땐 취소…개정안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준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준..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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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10개'로는 미흡···"사립대 공영화 함께 가야" 균형발전·대학서열 완화, 사립·국립 분업 필요 "대학 특성화, 학점 공유, 공동 학위 추진해야" 11일 대학문제연구소와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 토론회를 고려대에서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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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사립대' 퇴출 길 열린다…교직원·학생 보호 대책은 과제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사립대 위기 심화 반영 본회의 통과 앞두고…교육계 "실질 대책 필요" 국회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사립대 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재정난에 빠진 사립대학들이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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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장신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0.85대 1…대학존폐 우려 '현실화'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일장신대학교 전경. /한일장신대[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전북 완주 한일장신대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대규모 미달 사태를 보여 대학 운영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특히 대학의 ‘간판 학과’인 간호학과마저 모집인원 대비 지원자를 채우지 못하면서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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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금리 보니…한국 1.7%, 일본은 무이자도 가능 한·미·일, 고등교육재정 정부 부담 50% 미만 각국 정부는 교육 의지와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입학식./장윤석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최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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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용역 미끼로 2억 '꿀꺽'…유명 사립대 설립자 장손 징역형 60대 남성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학교법인 경영과 무관…죄책 무거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모 사립대 설립자의 장손인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20일 B 씨에게 학교 내 관..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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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교원도 '임용 부정' 땐 취소…개정안 통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준혁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사립학교 교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준..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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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 자율 구조조정 길 열렸다…등록금 인상 상한률도 낮춰 교육부 "제정안 1건, 개정안 5건 본회의 통과"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안인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사립대 구조개선법)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재명 정부 첫 국무위원들이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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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10개'로는 미흡···"사립대 공영화 함께 가야" 균형발전·대학서열 완화, 사립·국립 분업 필요 "대학 특성화, 학점 공유, 공동 학위 추진해야" 11일 대학문제연구소와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비판적 검토' 토론회를 고려대에서 열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10..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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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공약 발표한 김동연, "지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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