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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간호사의 사망진단은 불법…의사가 직접해야" "사람 생명과 직결된 중요 의료행위로 전문지식 필요" 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의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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