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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외환' 사면 국회 동의 필수…'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얻어야 사면 가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내란·외환범의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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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與 "매우 미흡한 판결" 정청래 "내란수괴 최고형 받도록 최선 다할 것" 김용민 "국회, 사면금지법 바로 처리" 민병덕 "사필귀정" 김남희 "국민의 승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재판부의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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