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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외환' 사면 국회 동의 필수…'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얻어야 사면 가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내란·외환범의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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