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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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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동파 수리비도 횡령 몰아…법적대응 준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의 불법사항을 확인해 조만간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의 불법사항을 확인해 조만간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
2022.09.22
눈물 흘린 전현희 "감사원 신상털기…죽음 같은 공포"
"신상털기·직권남용 불법감사" 법적 대응 예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브리핑'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2022.09.08
대검, 공수처 사무규칙에 반발…"법적 근거 없어"
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제공"검사 범죄 공수처에 영장 신청은 형소법에 상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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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6건
[탐사이다] 당하는 사람만 바보?...'피해 구제 난망' SNS 사기(하)
신종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적용 못 받아 대포통장이지만 계좌 지급정지 안돼 피해 커져 피해 구제 방안 현재로선 없어 [더팩트ㅣ배정한·윤웅 기자] 신종 SNS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경찰과 은행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를 더 키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2.12.28
대검, 공수처 사무규칙에 반발…"법적 근거 없어"
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제공"검사 범죄 공수처에 영장 신청은 형소법에 상충"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05.04
공수처, '사건 이첩요청권' 명시한 사무규칙 제정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이 제정됐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이선화 기자'공정성·사건규모 고려해 이첩 요청' 규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이첩을 요청할 수 ..
2021.05.04
출범 100일 맞은 공수처…'1호 수사' 조만간 발표할 듯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한다는 사명 아래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선화 기자검찰과 갈등 등 난관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한다는 사명 아래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100일 만에 검사..
2021.04.30
'가롯 유다를 찾아라' 집안 단속 나서는 공수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국과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김진욱 처장, 문건 유출에 전 직원 감찰 지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지난 ..
2021.04.23
공수처 자문위 첫 회의…김진욱 "슬기롭게 헤쳐갈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뉴시스 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재소장 위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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