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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하명수사·서해 피격 재판부 변동…사법농단 사건은 유임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20일 시행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는 20일 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피격 은폐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구성이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다.16일 서울중앙지법..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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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대장동·도이치 재판부 변경…임종헌은 '대등재판부' 심리 기피 신청 각하될 듯…이재용 주심도 바뀌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변경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비롯해 대장동·도이치모터..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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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2심 재판부 13일 바뀐다…서울고법 사무분담 결론 서울고등법원이 10일 2020년 2월13일자 사무분담 확정 내용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남용희 기자재정 전담 재판부 2곳 신설·대등 재판부 18곳 증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사무분담 확정에 따라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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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재판부 2개 설치…정기인사 후 판사 보임 29일 속행…전담재판부 형태·구성 방법 등 계속 논의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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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으..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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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12일 '내란재판부 구성' 전체판사회의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져 영장전담법관 등 판사 구성 요건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에 착수한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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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5일 전체판사회의 연다…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재판부 수, 판사 요건 등 구성 기준·절차 논의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준비를 시작한다.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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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 운영…판사는 무작위 배당 대법관 행정회의, 예규 제정하기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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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 전원 교체 '윤 내란 혐의' 재판장은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20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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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보라 속' 인사 잊지않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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