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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배치 등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대법원. / 더팩트DB대법, 규칙 신설해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 등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온 재판부 구성 등의 과정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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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법 따라 절차 진행"…형사부 늘리기로 전체 판사회의에 법관 122명 참여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이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위해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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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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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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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보복 기소"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검찰, 벌금 300만원 선고 요청…"대의 민주주의..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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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인턴' 최강욱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결심 최강욱(사진, 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4일 마무리된다. /이선화 기자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 뒤 후임 배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결심 공판이 4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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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배치 등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대법원. / 더팩트DB대법, 규칙 신설해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 등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온 재판부 구성 등의 과정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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