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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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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지지 폭력 시위 '캡틴 아메리카'에 징역 3년 구형 캡틴 아메리카 측 "대사관 진입은 퍼포먼스" 검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 유리창을 깨부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 유리..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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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건희 母 최은순, 사위 '尹 체포' 이튿날 스크린골프 지난 16일 남양주 소재 스크린골프장 이용 尹 체포 하루 뒤에도 비교적 평온한 모습 골프 장비 차량에 옮기는 운전기사 대동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16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스크린골프장을 출입하는 모습. 최 씨가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했던 날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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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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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대출 사기 혐의 의원직 상실…"헌재 판단 받겠다"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 불법대출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불법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청구를 시사했다.양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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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통장 잔고 부풀려 판사 속인 20대 구속기소 23원 잔고를 9억 원으로 바꿔 제출해 구속 피했다가 들통 범행에 이용된 잔고 증명서. /부산지검 동부지청[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통장 계좌 잔액을 속여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국 구속됐다.부산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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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기지부 "사학 비리 폭로 교사, 보복성 고소·고발 시달려" 사학 비리를 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성명서 /전교조 경기지부[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이천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수업에서 배제되고 보복성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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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신청한 민주당 구의원 1심 벌금형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재판부 "피고인 주장 납득 어려워"…구의원, 판결 불복 항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탈당한 당원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복당 원서를 작성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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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피프티 키나, 'PTSD 호소' 3개월 만에 활동 재개 소속사 "점진적으로 활동 시작…무리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키나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지 3개월 만에 활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PTSD(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고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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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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