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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사발이', 자동차 아니다…도로교통법 처벌 불가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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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 이륜차·사발이(ATV) 안전활동 나서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등록되지 않은 사발이는 도로주행이 불가함과 안전모 필수 착용 등의 내용을 안내하며 사발이 및 이륜차 운행 시 경각심 제고 및 교통사고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남원경찰서 제공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홍보활동 실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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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사발이', 자동차 아니다…도로교통법 처벌 불가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대법, 유죄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농촌에서 쓰는 사륜 오토바이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이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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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 이륜차·사발이(ATV) 안전활동 나서 전북 남원경찰서는 6일 등록되지 않은 사발이는 도로주행이 불가함과 안전모 필수 착용 등의 내용을 안내하며 사발이 및 이륜차 운행 시 경각심 제고 및 교통사고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남원경찰서 제공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홍보활동 실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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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양승태·드루킹 통했나…법정서 시낭송 드루킹 김동원 씨(왼쪽)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뉴시스문 대통령도 좋아하는 '오현 스님' 작품...드루킹 "양승태와 나, 한일관계 회복 힘써"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드루킹 김동원 씨가 각각 첫 공판과 결심 공판에서 오현 스님의 시로 자신들의 입장..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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