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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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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시민 통제권 강화하는 '국민주권 사법개혁' 이뤄져야"
사법·금융·지방·언론·개헌 등 '개혁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 사법개혁'이 포함된 향후 민주당의 '4+1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
2026.07.22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유정복, '특혜·입막음·코인 은닉' 3대 의혹 불명예"
인천시선관위, 코인 의혹 조사 착수 "인천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하라" 3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송도5동 랜드마크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당찬캠프[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30일 유정복 ..
2026.05.30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인천상륙작전 정신으로 인천 지키겠다"
전국 9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 정권 심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운데)가 5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인천상륙작전의 정신으로 인천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유정복..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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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211건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사법경찰관 확대·특사경 지휘권 폐지·이의신청 제한 등 "재편에 맞는 책임 구조·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
2026.08.10
경찰 수사가 명운 좌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변호사비 부담 우려
검찰 보완수사 없어 사건 초기 대응 필수화 사건 '핑퐁' 되면 공소청 단계 변호사도 필요 형사소송법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의 변호사 선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GPT 생성 이미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국민..
2026.08.09
인터넷신문협회, 6월 보도분 '이달의 기자상' 시상
투데이코리아 진민석 기자 최우수상 우수상에 EBN·THE Biz 등 4개 매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 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2026년 6월 보도분 '/인터넷신문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6.08.06
SNS에 '대통령 살해 협박 글' 올린 30대 남성 검찰 송치
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천안서북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6월 중순 SNS에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
2026.08.06
쿠팡 "국세청서 3000억 세금 추징 통보 받아…불복 절차 대응"
인천 물류센터 화재 피해액 3500억 추산…3분기부터 순차 반영 쿠팡Inc는 국세청의 3000억원 규모 세금 추가 납부 통보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손실을 3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올 3분기 실적부터 순차 반영..
2026.08.05
張 퇴진론 소강 국면 속 기지개 편 잠룡들…차기 구도 밑그림?
오세훈·유승민 회동서 당 쇄신 공감대 기득권 반발·공천 불안 등 보수 재편 현실화까진 난관 야권 잠룡들의 물밑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포스트 장동혁'을 염두에 둔 보수 재편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하는 모..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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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
김민석 "금융·지방·사법·언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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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식 앞두고 전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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