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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7명에 국무총리까지…입법도, 행정도 與의원들 與 현역 7명 장관 기용…당정일체 본격화? 입법·행정 동시 장악 구도 삼권분립 원칙 훼손 우려도 커져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여당이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당정일체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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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이틀 만에 고개 든 李 '사법리스크'…임기 초 변수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李 대통령 공모 혐의 1심 진행중 민주당 '리스크 해소' 입법 추진…국힘은 맹공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시작 이틀 만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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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재명 "대법관 증원 논의 있지만 지금은 민생 집중할 때" "법원 내 증원 논의 있어" "한일관계, 과거사·협력 분야 분리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논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26일 재차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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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사경, 불법 축산물 업체 6곳 적발 냉동육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 표시 미비·서류 미작성 등 위법 행위 드러나 창고에서 발견된 표시사항이 없는 무표시 축산물의 모습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축산물을 대량 생산·유통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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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대표회의 안건 모두 부결…의견 엇갈려 '사법신뢰·재판독립' 등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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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관대표회의 '사법신뢰' '재판독립' 모든 안건 부결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 결과 '사법 신뢰 훼손' '재판 독립' '정치 사법화 우려' 등 5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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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與 법사위 장악, '이재명 대통령 방탄' 검은 의도" "법사위 장악은 대통령을 법 위에 세우려는 시도" 나경원(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서명옥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규탄하는 농성을 하는 모습.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철야 농성 중인 나경원 국민의..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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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시 부활' 우려…"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 있어" 변협 "전면 점검으로 개혁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로스쿨과 사법시험 등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자 우려를 표하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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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조작TF' 띄운 與…재수사-검찰개혁 '투트랙' 정조준 '대북송금 경기도와 무관' 배상윤 주장 고리로 검찰 공소사실 신빙성 흔들며 재수사 힘 싣기 검찰개혁 타당성도 재차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TF'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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