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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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된 재판소원<상>] '구제역'도 제기…봇물 터진 재판소원 5일간 84건 접수…연간 최대 1500건 예상 '쯔양 협박' 구제역도 접수…2차 가해 우려 국힘 "졸속 입법이 낳은 참사…법 고쳐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제'에 시행 5일 만에 84건이 접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2026.03.22
[속보]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2026.03.21
정청래 "국민주권시대 위해 제도·체계 바꿔야…檢 개혁 차질 없이" MBC 지방선거 정강정책 연설 “3대 개혁 완수…수사·기소 완전 분리 추진” "부동산 정책, 李 정부는 달라…시장 즉각 반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방영된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국민주권시대는 구호만으로 오지않는다. 제도와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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