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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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병도 "12·3 계엄은 명백한 내란…검찰개혁엔 타협 없어"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서 빠른 시일 내 완수" "국힘, 통일교·신천지 함께 특검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2026.02.03
[속보] 한병도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 맞춰 완수할 것"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chaezero@tf.co.kr2026.02.03
'졸속 법안' 현실화…연내 처리 급급해 '땜질 수정' 자초한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조작정보근절법 위헌 논란에 수정 "법안 누더기 돼…민주당,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23~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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