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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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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악법 철회할 때까지 저지 투쟁…李, '강행' 지침 줘"
"與 내부서도 문제 제기" 이날 본회의엔 상정 않기로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
2025.12.09
나경원 "민주당 사법개혁, 명백 위헌…'졸속입법 방지법' 발의"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 "헌법 규정 명백히 어기는 발상"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2025.10.22
'뜨거운 감자'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하는 법관 대표들
오늘 오후 7시 화상회의 열어 여당 사법개혁안에 안팎 '우려' 전국 법관 대표들이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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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원내대표 출마…"與 위기 수습할 원내리더십 필요"
"당내 '비위 무관용 원칙' 제도화" "지방선거 승리 견인차가 되겠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
2026.01.02
정청래 "힘차게 개혁 페달 밟겠다…사법개혁안 신속 처리"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도 가장 빠르게 추진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
2025.12.26
"바늘구멍 틈도 없다"는데…원팀 강조에 오히려 엇박자 논란만 부각?
鄭, 원팀 강조하며 내부 단속 나섰지만 대통령실·당내서도 내란재판부 속도전 신중론 내부 갈등 정리·당정 조율 ‘이중 과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엇박자' 표출을 부쩍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정 불협화음 진단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며 오히려 ..
2025.12.15
정청래, 사법개혁안 신중 언행 당부…"자칫 개혁 반대로 비쳐"
"지금은 개혁법안 처리 앞둔 비상한 시기" 이석연 '쓴소리'에 "n분의 1로 충실히 경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민생개혁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왼쪽부터 박수현 수석대변인, 정 대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남윤호..
2025.12.12
정청래 "당정대,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어…태클 피해 골 넣어야"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의지 재차 강조 "나치 전범 끝까지 추적한 각오로 내란 청산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수현 수석대변인, 정 대표,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정청래 ..
2025.12.11
무한 필버에 천막 농성까지…野 여론전, 출구전략 될까
與 사법개혁안 처리 앞두고 '총공세' '소수 야당' 한계 격파 위해 실효성 의문이지만…"여론 접점 찾는 마지막 단계"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맞서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8대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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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
'사법개혁안' 발표하는 與 [T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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