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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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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악법 철회할 때까지 저지 투쟁…李, '강행' 지침 줘"
"與 내부서도 문제 제기" 이날 본회의엔 상정 않기로 합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내란전담재판..
2025.12.09
나경원 "민주당 사법개혁, 명백 위헌…'졸속입법 방지법' 발의"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 "헌법 규정 명백히 어기는 발상"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2025.10.22
'뜨거운 감자'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토론하는 법관 대표들
오늘 오후 7시 화상회의 열어 여당 사법개혁안에 안팎 '우려' 전국 법관 대표들이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추천방식 개선안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회의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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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대미투자법 협조 안 하면 상임위원장 재배분"
한병도 "3월 9일 특위 합의 지켜라"…국힘에 '최후통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
2026.03.02
여야 대치 정국…'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불투명
與 "당에서 논의할 것"…野 "논점 흐리기"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 법안 계류 국회 차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주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첨예한 상황..
2026.02.25
민주 "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처리…8일간 국회 본회의"
현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24일~내달 3일 연일 본회의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천..
2026.02.22
與, 우원식 찾아 24일 본회의 소집 요청…野와 협의 본격화
한병도 "우원식, 양당 논의해 보라고 해" 천준호 "원내수석 간 본격 협의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본회의 요청 관련 우원식 의장과 대화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6.02.19
민주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논의, 현재로선 일러"
박수현 "사법개혁안 관련 당내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현재 단계에선 선거 연대 논의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조국 혁신당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
2026.02.13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16인 구성…12일 본회의
오는 9일 본회의 의결…위원장은 국힘에서 12일 본회의 여야 합의 법안 우선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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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방화로 인한 화재 발생.....
'사법개혁안' 발표하는 與 [TF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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