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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이하 조서 작성은 인권침해"…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수사 보조 역할 규정 인권위 "형사소송법 취지 맞게 수사규칙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에 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김태연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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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변호사가 평가한 우수 수사관 14명 포상 변호사 평가 결과 반영…표창·격려금 지급 평가 전국 확대 추진…수사환경 개선 활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실시한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사관 14명에게 포상·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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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관 2명 공개 모집…올해 첫 채용 6급 2명 결원 직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원 중인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원인 수사관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공수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 6급 수사관 2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채용은 우수하고..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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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이하 조서 작성은 인권침해"…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수사 보조 역할 규정 인권위 "형사소송법 취지 맞게 수사규칙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에 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김태연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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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 지휘한 검사가 기소 못 해" 대법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 수사와 달라" 1·2심 "공소제기 적법"…유죄 인정해 징역형 등 선고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는 검사의 지휘에 따른 수사 보조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남용희 기자[더팩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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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폐지만 신경쓰다 보니…개정 형소법 곳곳에 모순 사법경찰관 확대·특사경 지휘권 폐지·이의신청 제한 등 "재편에 맞는 책임 구조·피해자 보호 장치 함께 마련해야"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사의..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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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 고통"…보완수사권 폐지 파장 전문가 "수사 오류 바로잡을 수단 약화…경찰 선의에 기대야" "일부 범죄 전건 송치·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만으론 역부족"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한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팩트DB[더팩트..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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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중수청 고위공무원, 수사 대상 포함해야" 공수처법 개정 의견 국조실에 제출 공소청 '추가 수사 절차' 규정 신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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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안전·근로감독 강화…하반기 170명 규모 '지방노동감독관' 채용 내년 상반기부터 영세사업장 등 현장 노동감독 실시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가 당선인 시절 발표한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계획에 따라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 절차에 착수했다.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7급 공채 채..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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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증 까보세요!" 경찰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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