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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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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이하 조서 작성은 인권침해"…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수사 보조 역할 규정 인권위 "형사소송법 취지 맞게 수사규칙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에 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김태연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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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이하 조서 작성은 인권침해"…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수사 보조 역할 규정 인권위 "형사소송법 취지 맞게 수사규칙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에 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김태연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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