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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이하 조서 작성은 인권침해"…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수사 보조 역할 규정 인권위 "형사소송법 취지 맞게 수사규칙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에 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김태연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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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선관위 직원 측 "특검, 결론 정해놓고 진술 강요" "오후 6시 30분까지만 조사 요청했지만 거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와 특검보들이 9월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혁, 김상천 특검보, 이 특검, 권근환, 김은정, 김진우 특검보. /서예..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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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 이하 조서 작성은 인권침해"…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경사 이하 사법경찰리, 수사 보조 역할 규정 인권위 "형사소송법 취지 맞게 수사규칙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수사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에 수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김태연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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