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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체포 명단 속 김명수·권순일…'사법권 침해' 인정한 헌재 "언제든 행정부 체포 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법권 독립 제도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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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무죄 묻자 "사법권 침해 있었다"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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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탐지기·경찰 직통전화…지하철 안전 강화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하는 탐지기가 도입된다. 18일 왕십리역에서 열린 범죄예방 캠페인 현장. /서울교통공사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하는 탐지기가 도입된다.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9..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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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대법원·민주당 유감' 안건 추가상정…논의는 대선 후(종합) 회의 120분 만에 종료…안건 5건 추가 대선 영향 우려...안건 의결 없이 속행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건의 안건을 추가..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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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석호 변호사 "탄핵 이후 윤석열 부부 관저서 만나" '이재명 파기환송 개입 의혹' 부인…"조희대와 친분 없어"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윤석열 5인방'으로 알려진 서..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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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사진 있다" 민주 "1인당 100만~200만원…직무배제·감찰해야" 법원행정처장 "독립된 윤리감사실이 처리할 것"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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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조희대 특검법'도 상정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상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상빈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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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초선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불신 초래" 조희대 내란 행위 가담 의혹도 수사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절차적·정치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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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체포 명단 속 김명수·권순일…'사법권 침해' 인정한 헌재 "언제든 행정부 체포 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법권 독립 제도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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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사법권 남..
• '사법권 남용' 고영한,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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