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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체포 명단 속 김명수·권순일…'사법권 침해' 인정한 헌재 "언제든 행정부 체포 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법권 독립 제도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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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무죄 묻자 "사법권 침해 있었다"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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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탐지기·경찰 직통전화…지하철 안전 강화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하는 탐지기가 도입된다. 18일 왕십리역에서 열린 범죄예방 캠페인 현장. /서울교통공사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하는 탐지기가 도입된다.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9..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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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헌은 국힘 설득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철회돼야" "헌법이 선거 도구 돼버리면 안 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헌법이 선거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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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사 지휘' 전 중앙지검장 "국정조사, 헌법 정면도전" "헌법상 삼권분립·재판관여 금지 국정조사법 위반" 남욱 회유 의혹에 "원칙적 설명 악의적으로 비틀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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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조작기소 국조'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북송금·대장동 재판 중...국조법 위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안건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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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조희대 사퇴 압박…사법개혁 위헌 우려 '시선돌리기'? 조희대 "심사숙고" 발언에 與 공세 격화 '위헌 논란' 법왜곡죄 상정 직전 수정 당내 '탄핵' 의견은 분분…중도층 이탈 우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퇴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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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소원 위헌 아냐"…'4심제' 우려도 일축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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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반 년 마침표 찍은 3대 특검…'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무혐의 뒤집어 전현직 대통령 최초 일반이적죄 기소 '편파수사 의혹' 등 수사 과정 잡음도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여러 의혹을 수사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모두 대장정을 마쳤다. 수백 명 규모의 '매머드' 출범으로 3대 특검은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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