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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체포 명단 속 김명수·권순일…'사법권 침해' 인정한 헌재 "언제든 행정부 체포 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법권 독립 제도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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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농단 무죄 묻자 "사법권 침해 있었다" "재판개입 받았다면 좌고우면 않고 거부" 법관 증원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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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탐지기·경찰 직통전화…지하철 안전 강화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하는 탐지기가 도입된다. 18일 왕십리역에서 열린 범죄예방 캠페인 현장. /서울교통공사 제공[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에 불법촬영장비를 자동 감지하는 탐지기가 도입된다.서울교통공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9..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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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반 년 마침표 찍은 3대 특검…'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무혐의 뒤집어 전현직 대통령 최초 일반이적죄 기소 '편파수사 의혹' 등 수사 과정 잡음도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여러 의혹을 수사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모두 대장정을 마쳤다. 수백 명 규모의 '매머드' 출범으로 3대 특검은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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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부터 비상계엄 계획…사법·입법권 장악 목적" 238명 초대형 수사팀, 윤 등 27명 공소 제기 사건 215건 처리·34건 국가수사본부 이첩 조은석 특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80일간 내란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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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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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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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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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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