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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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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도 대선 앞으로?…與 "적절하냐?"
최재형 감사원장은 18일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 "조만간 생각 정리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원장. /국회=이선화 기자최재형 "조만간 생각 정리해서 밝히겠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이라고 밝..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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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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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시민 통제권 강화하는 '국민주권 사법개혁' 이뤄져야"
사법·금융·지방·언론·개헌 등 '개혁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 사법개혁'이 포함된 향후 민주당의 '4+1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주권..
2026.07.22
"토호세력 유착 밝힌다"…우성빈 기장군수, 혈세 투입 사업 전수조사
군수 직속 TF 구성…위법 확인 시 사법기관 협조 요청 우성빈 기장군수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연우 기자[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우성빈 기장군수가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특혜성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군수 직속 태스크포..
2026.07.21
오동운 "공수처법 개정 시급…'정상화법' 마련돼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해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한계를 호소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처장은 15일 오전 경기 과..
2026.06.15
안동시,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감찰…정치 중립·비위 '정조준'
5개 반 10명 투입해 6월 2일까지 고강도 점검 선거법 위반·행동강령 이행실태 등 집중 조사 안동시청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각..
2026.04.15
"불법 선거운동" vs "선관위 검토"…박병훈·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충돌'
박병훈, 각종 의혹 제기하며 주낙영 사법기관 고발 주낙영 측 "선관위 기준 철저히 준수, 정당한 활동" 박병훈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 /박병훈 예비후보 캠프[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주시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박병훈 국민의힘 ..
2026.04.07
당진시, 불법 성토재 무관용 원칙 선포…강화된 관리 기준 고시
농지 내 재활용 성토재 사용 금지위반 시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관내 농지와 개발 부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오염과 토양 황폐화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활용 성토재의 불법 성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고..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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