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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섣부르다…당이나 제 입장 아냐" '박범계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선긋기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 "3차는 국민 눈높이 맞는 품격 토론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박범계 의원의 법안을 두고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부천=김세정 기자]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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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부, 자폭하거나 우리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사법체제, 정치에 오염되면 뭘 믿겠나" "전국법관회의 늦게 잡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라면서도 "그 보루가 자폭하거나, 총구를 우리를 향해 난사한다면 고쳐야 한..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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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린다…'정치적 중립·사법신뢰 훼손' 논의 구성원 1/5 이상 임시회의 소집 요청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을 놓고 긴급 회의를 연다. 사진은 지난 2022년 열린 법관대표회의/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을 놓고 긴급 회의를 연다.전국법관대표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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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김문수 "경제 살리기 위해 이재명 막아야" 대국민 호소문 "李, 잔인하고 천박…대통령 되면 경제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여의도=이하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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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연·양홍규 국힘 대전 선대본부장 "‘이재명 방탄 대법원’ 시도, 철회로 끝나지 않아"  사진 왼쪽부터 조수연·양홍규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동선대본부장이 27일 대전시의회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대법원’ 시도, 철회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동선대본부장인 조수연, 양홍규 서구갑·..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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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많은 노소영 이혼 소송 관련자들? 시민단체, 연일 의혹 제기 환수위,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 "노소영 관장과 가까운 사이임에도 그대로 항소심 재판 진행" 환수위가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시민단체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자들을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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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는 선대위 결정" "이재명에 사전 보고 안 해" "대법관 증원 논의 당론 안 정해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법'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의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원장들이 더 깊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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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대법원·민주당 유감' 안건 추가상정…논의는 대선 후(종합) 회의 120분 만에 종료…안건 5건 추가 대선 영향 우려...안건 의결 없이 속행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건의 안건을 추가..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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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논란 끝에 철회 지시 박범계·장경태 법안 잇단 정리 비법조 대법관 허용 등 선거 악재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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