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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선관위원장 스스로 내려놓자"…현직 판사 공개 제안 현직 판사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없애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정인지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현직 판사가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없애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끈다.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지난 20일 <법률신문>에 기고한 '선관위와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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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 "유정복 후보 '특권정치', 시민의 힘으로 심판 할 것" "코인 해외 은닉 모자라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노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박찬대 후보 캠프[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가상자산 의혹 및 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박..202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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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 3법 무거운 책임…대응방안 강구" 신임 의장에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사진은 재판장으로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을 놓고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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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측 "특검·민주당, 재판부 흔들기 중단해야" "특검 의견서 공개·유죄 압박은 사법부 독립 침해" 주장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법과 원칙 따른 판결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자]..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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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심 선고 앞둔 서울시…"관심 갖지만 동요 없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2일 선고 어떤 판결에도 시정 영향은 제한적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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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강행해도, 후퇴해도 '부담'…장동혁 빠진 '외통수' 딜레마 강행 시 '법적 분쟁·계파 갈등' 불가피 철회 경우, '명분 실종' 진퇴양난 지도부 내부 온도차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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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과미래 "장동혁 징계정치, 정적 제거·정치생명 연장 불과" "통합 대신 공포정치" 비판 "징계 자체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힘 개혁파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가 7일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간사를 맡은 이성권 의원(가운데)./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 개혁파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가..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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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人터뷰] 김기영 전 재판관 "헌법을 지킨 건 결국 국민" 자연인으로 돌아와 바라본 사법부 2년 "헌재, 국민 신뢰 만큼 더욱 긴장해야"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선은양 기자]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결국은 국민이 헌법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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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과미래 "張, 국힘을 사당으로 착각…지선 패배 책임져야" "통 큰 리더십 보이지 않아" 직격 張, 26일 실명 거론하며 '징계' 예고 '대안과미래'가 장동혁 대표 유튜브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안과미래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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