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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재판소원 '로우키' 행보…여론 부담 속 속도조절 관건 5대 사법개혁은 "내달 말까지 마무리" 재판소원은 "시한 못박지 않고 충분히 공론화" '강경파 포진' 법사위 중심 속도전 나설듯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이 전날 발의한 '재판소원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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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법관 탄핵 통과, 국회 헌법상 책무 이행한 것…역사적 의미" 이낙연 대표가 5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삼권분립 민주헌정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이 대표(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야당 북한 원전 색깔론 개탄스러워"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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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정사 초유 '판사 탄핵' 추진…왜 지금일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용인'하면서 본회의 표결이 가시화됐다. 지난 22일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공동사진취재단당내 '탄..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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