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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갈등의 시대, 사법부가 '중축' 역할 해야" 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폭동 피해 복구에 12억" 파손된 서예 작품 대신 '법불아귀 승불요곡' 경구 걸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천대엽 법원..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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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인데 국회의원도?…법적 허용 넘어 논쟁으로 與김민석 총리 지명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 한계 지적도 "입법·행정 겸직, 삼권분립 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회의원과 겸직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국무..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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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권성동 "서울고법, 헌법 84조 자의적 해석 철회하라"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향해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을 향해선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하린 기자] 권성..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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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목숨 걸겠다" 경기도의회 찾아 지지 호소…"내란 잔당 척결" 2일에는 경쟁자 정청래 후보도 수원 방문 예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1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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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사시 부활' 우려…"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법조인 양성 루트 문제 있어" 변협 "전면 점검으로 개혁 필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로스쿨과 사법시험 등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되자 우려를 표하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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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만기 D-1' 김용현 오늘 재구속기로…특검 첫 사법부 판단 한 차례 연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다시 열린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 차례 연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다..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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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여야 지도부에 "최대한 공감하며 어려운 상황 이겨내자"(종합) 관저서 오찬 회동…"의견 다르다고 한쪽이 옳다는 건 아냐" 국힘, 김민석 논란·원구성 문제 제기 李 "청문회서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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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미국·이스라엘 표적,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누구? (영상)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셜미디어로 이란 최고지도자 은신처 안다고 밝혀 하메네이는 30년 넘게 집권 중인 막강 권력자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1월 테헤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테헤란=AP.뉴시스[더팩트｜이상빈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며칠째 무력 충돌을..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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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민중기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 추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는 16일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맡게 될 민중기 특별검사는 16일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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