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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 사법 접근성 강화된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오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사법 서비스 가능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새롭게 설치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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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 행사 개최 유정복 시장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 사법 서비스 새 시대 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5일 시본청 중앙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2024년 11월 28일..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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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의원 "70대 개인파산 접수 지속 증가…4년 만에 60%↑" 연도별 개인파산 접수 건수 현황(2019~2023, 출처: 대법원). /이건의 의원실[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지난해 70세 이상 노년층의 개인파산 접수율이 4년 전 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 의원이 25일 공개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9..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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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이공계 출신 이숙연 대법관 "디지털시대 지재권 보호 힘쓸 것" 이숙연 신임 대법관은 6일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디지털 시대 지적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숙연 신임 대법관은 6일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디지털 시대 지적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숙연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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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도 지방시대…내년 3월 수원·부산 개원 내년 달라지는 법원 제도…재산 가압류·저당권 현황 자료도 제공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회생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에만 있었던 회생법원이 내년 3월 수원과 부산에 개원한다. 법원행정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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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 88% "인천고법 반드시 필요하다" 신도시 개발로 인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경제효과 4500억, 2000여 일자리 예상 서울고등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민 88%가 인천고등법원(인천고법) 설립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고법이 설립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으..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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