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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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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대법원·민주당 유감' 안건 추가상정…논의는 대선 후(종합)
회의 120분 만에 종료…안건 5건 추가 대선 영향 우려...안건 의결 없이 속행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건의 안건을 추가..
2025.05.26
법관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의…'재판 공정성' '독립 침해' 논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안건 의결 의결시 법관대표회의 공식 입장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논란으로..
2025.05.26
오늘 '이재명 판결 논란' 법관대표회의…격론 예상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이재명 초고속 판결 논란 계기로 소집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초고속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2022년 12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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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47건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검사 5명 파견
관봉권 띠지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에 김호경(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관봉권 띠지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
2025.12.03
박철우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충분히 이해"
'항소 포기 맞는 결정인가' 묻자 즉답 피해 "조직 안정화 최선 다할 것"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ㄱ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21일 첫 출근길에서 '대장..
2025.11.21
지휘부 불안·특검 인력 유출…검찰 조직 '휘청'
항소 포기 사태 공백 인사 전보 관봉권 특검으로 5명 추가 파견 "인력 빠듯한 상황에서 큰 타격" 계속되는 검찰 지휘부 변동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찰 조직의 제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휘부 불안과 특별검사팀 파견 등으로 검찰 조직의 기능이 마비..
2025.11.19
서울중앙지검장 박철우·수원고검장 이정현…"검찰 안정 도모"
서울고검 차장 정용환…대검 반부패부장 주민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2021.06.24.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2025.11.19
정성호가 띄운 관봉권·쿠팡 특검…성패 따라 검찰개혁 '요동'
쿠팡 불기소 지휘 부당성 입증이 쟁점 띠지 분실 고의적 증거인멸 여부 관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2025.11.19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성명을 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집단사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17일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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