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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추진…묻지마 범죄 대책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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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선 대전시의원, 하늘이법 제정 포함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이금선 대전시의원이 20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칭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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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범죄 예방 나선 서울시…인력 증원만으론 역부족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요원 확충 계획 전문가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필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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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묻지마 범죄는 중대 사안…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 "의무경찰제 재도입 등 치안 역량 강화" "범죄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강력한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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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칼부림'에 與 "가석방 없는 종신형·경찰 면책권 추진" 김기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 조속히 추진" 박광온 "처벌만으로 100% 예방하는 건 불가능"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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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묻지마식 흉악범죄, '사법입원제'로 예방해야" 6일 분당경찰서 방문…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성남시[더팩트ㅣ성남 = 박진영 기자]최근 잇달은 흉기 난동 및 모방 범죄 예고글로 사회적 혼란이 커..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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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추진…묻지마 범죄 대책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검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사법기관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이 다시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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