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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첫 수석·보좌관회의…경제·안보·R&D예산 배분 대책 주문(종합) 약 2시간 동안 진행…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도 논의 "중동사태 시급…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차 수석·보좌관..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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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간다…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이현복 부장판사 명예퇴직…신규 임용 여성 45.5%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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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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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돼야" 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편을 놓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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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륜부모 자녀 유산 상속권 박탈…구하라법 내년부터 시행 대법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안내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된다.대법원은..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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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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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 찬반 치열…"사실심 약화" vs "상고심 과부화 해소"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사법부 안팎 찬반 입장 엇갈려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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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참석한 문..
• 모두발언 하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
• 사법제도 공청회 참석한 천대엽 법원..
• 밝은 표정으로 공청회 참석하는 문형..
•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 '국민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천대엽 "국민 사법 불신에 자성·성..
• 더팩트 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1 정기총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1년 우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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