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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첫 수석·보좌관회의…경제·안보·R&D예산 배분 대책 주문(종합) 약 2시간 동안 진행…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도 논의 "중동사태 시급…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차 수석·보좌관..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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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첫 수석·보좌관회의…경제·안보·R&D예산 배분 대책 주문(종합) 약 2시간 동안 진행…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도 논의 "중동사태 시급…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차 수석·보좌관..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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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경제' 띄우고 '개헌' 주문...북러 후속 조치는 없어 北 전원회의 폐막, 지난달 28일 개최 "경제, 확연한 상승세...헌법 개정해야" 북러 '군사 조약' 별다른 언급 안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마지막 날 경제 성과를 띄우고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북러 조약과 관련한 후속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뉴시스[더팩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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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장관 "노동법원 설치 논의…최저임금 결정방식 전면 고민해봐야" 이정식 장관, 출입기자 간담회…"노동약자 실효성 있게 보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노동법원판' 설립과 관련해 "법무부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사건을 전담해 다루는 '노동법원..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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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생성형 AI가 없는 판례 제공…법률 AI 공공 관리해야" 총선 앞 국민정책 제안 필요성 없는 판례 제공하는 오류 빈번 재판 전 증거 교류 '디스커버리제' 도입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생성형 AI가 내놓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법률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AI 데이터를 관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6일 서울..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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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헌·검찰, '사법농단' 1심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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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심 집행유예…직권남용 대부분 무죄 헌재 정보 수집·정치인 사건 검토 지시는 유죄 "법관 윤리 반해 사법부 신뢰 저하한 중대 범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임 전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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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1 정기총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1년 우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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