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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첫 수석·보좌관회의…경제·안보·R&D예산 배분 대책 주문(종합) 약 2시간 동안 진행…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도 논의 "중동사태 시급…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차 수석·보좌관..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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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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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법왜곡죄 오늘부터 시행…사법 3법 ‘대변화’ 대법관 2028년부터 3년간 연 4명씩 증원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사법제도 개편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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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전격 사의…"사법개혁, 국민에 이익돼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다.박 처장은 전..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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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사법개혁 3법, 심각한 유감" "독립성 확보에 영향...재판 지연 우려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 /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국 법원..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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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대응' 전국 법원장 회의 열려…"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개최됐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회의실..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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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간다…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이현복 부장판사 명예퇴직…신규 임용 여성 45.5%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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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참석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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