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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첫 수석·보좌관회의…경제·안보·R&D예산 배분 대책 주문(종합) 약 2시간 동안 진행…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도 논의 "중동사태 시급…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차 수석·보좌관..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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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與, 사법 파괴를 사법개혁으로 불러…가증스럽다" "민주, 찍어 내린 판검사로 내란 재판 하겠다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도대체 사법 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저들의 뻔뻔함이 가증스럽다"라며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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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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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 반대…정신 승리"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 사법개혁 의지 없어" 특검 종료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기한이 끝난 뒤 2차 추가 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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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 대표들 '사법개혁' 입장 표명 논의…8일 정기회의 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설명 요청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놓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한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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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집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탄압 혐의 일부 유죄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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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준·신숙희 대법관 '이재명 상고심 기간' 13일 해외출장 서영교 "심리 35일 중 13일 출장" 대법 "출장 중 기록 검토 가능해" 대법관 2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기간에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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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1 정기총회..
• 대한변호사협회, '2021년 우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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