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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첫 수석·보좌관회의…경제·안보·R&D예산 배분 대책 주문(종합) 약 2시간 동안 진행…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도 논의 "중동사태 시급…전 부처 비상대응체계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사태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안보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차 수석·보좌관..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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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석 재판 확대·점자 판결서 제공…하반기 바뀌는 사법제도 개인 회생신청 등 전자소송포털 이용 확대 양형기준도 재정비…공탁은 피해회복 아냐 하반기부터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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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이재명 정권 오만 반드시 심판"…청양에 총집결한 국민의힘 김홍열은 "전국 최고 일꾼…윤용근과 함께 충청 발전 이끌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청양군 청양장 축협 앞에서 열린 김홍열 청양군수 후보, 윤용근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충남 청양..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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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대규모 출정식 열고 "압도적으로 승리" "허태정 무능 행정은 시민 부담…제가 이끈 시정은 분명히 다르다"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 대전지역 5개 구청장 후보와 시구의원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대전역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이장우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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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에 실무 혼란…법왜곡죄로 형사재판 기피" "법령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형사법관 고소·고발 증가 우려…보호·지원 방안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고 재판 실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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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법왜곡죄 오늘부터 시행…사법 3법 ‘대변화’ 대법관 2028년부터 3년간 연 4명씩 증원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사법제도 개편이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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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전격 사의…"사법개혁, 국민에 이익돼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했다.박 처장은 전..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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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참석한 문..
• 모두발언 하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
• 사법제도 공청회 참석한 천대엽 법원..
• 밝은 표정으로 공청회 참석하는 문형..
•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 '국민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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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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