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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추경, 권력지갑 안돼"…김병기 "민생회복 협치해야" 김병기-김용태 국회서 접견 추경·상법·사법체계 개편 논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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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사법체계 부정-지지층에 호소만…결국 헌정사 첫 구속까지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지지자들 법원 침입해 난동…변호인단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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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文대통령 참석 G7 확대회의 2세션…'열린 사회 성명' 채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G7 확대 정상회의 두 번째 회의인 '열린 사회와 경제' 세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열린 사회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인종차별, 극단주의와 같은 열린 사회 내부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과 함께 열린 사회의 경제적 기반인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유지..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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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체계 개선 추진 경찰청,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7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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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사법 정의에 정면 도전…입법 폭주에 동조" "李, 사법체계 대혼란 기어이 외면해"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 즉각 나서야" 국민의힘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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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방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공동 결의 전국 임원 결의대회 개최…변협에 청원서 제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조계 현안 공동 대응 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등 법률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지방변호사회 임원들이 형사성공보수..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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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운 '헤비테일'…종합특검, 종료 2주 앞두고 또 연장 카드 수사기한 소진하고 30일 재연장 요청 여당 특검법 개정안 발의…인원 증원 "수사 인계해 내실 기해야" 비판론도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창영 변호사와 특검보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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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노란봉투법, 광주전남 반도체 발목…제 발등 찍기" "이재명식 포퓰리즘 결과…지금이라도 기조 쇄신해야" 與 향해 "강성 지지층 입맛대로 사법체계 난도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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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송석준, 의총서 장동혁 사퇴 촉구…"패배 책임져야" "선거 결과로 張 노선 문제 드러나"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 환골탈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개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3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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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파렴치한 범죄자들 너도나도..
• "SFO는 공수처 모델"…김진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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