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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통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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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법통제부→불송치사건심사부 변경 검토
추석 할인 지원 예산 작년보다 2배…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 경찰 실종수사 전담 조직 설치, 김민석 "용혜인과 연대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왼쪽)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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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통령 지지율 하락, 핵심은 검찰개혁…개헌보다 중요"
뉴스공장 출연 "검찰개혁 후퇴에 지지자 혼란" 13일 김용민·박은정 '검철개혁' 토크콘서트 참석 김용민 국회의원 주최의 토크콘서트 '국민과 함께한 검찰개혁, 변화의 기록과 미래의 약속' 홍보물. /김용민 국회의원실[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0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
2026.09.10
공소청 직접수사 부서 사라진다…'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
중대범죄부 통폐합·인지수사부서 43개 폐지 총 8412명 규모…검사 2292명·일반직 6120명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와 공판·형집행 등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안이 마련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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