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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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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24.02.05
[TF현장] '눈물 젖은 손수건' 32년 법관의 어깨는 들썩였다
지난 1월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52회 공판…'부산 법조 비리 의혹' 도마에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재판장님. 증인이 증언을 할 상황이 아..
2019.12.19
[TF현장] 양승태·박병대의 원군이 오랜만에 등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사법농단' 48회 공판…윤성원 전 판사 "두 사람 지시받은 적 없다"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윤성원 변호사(전 법원행정처 사..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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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9건
'사법농단' 임종헌 2심 시작…"검찰 시나리오" 혐의 부인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
2024.09.26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
2024.09.11
임종헌·검찰, '사법농단' 1심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징역 7년 구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24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024.02.08
尹사단 총력수사한 양승태 완승…검찰권 남용 vs 제식구 감싸기
정예부대 투입 5개월 수사 구속기소 특별공판팀이 5년 가까이 공소유지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 항소 검토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가 2019년 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구속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2024.01.27
[속보] 법원 "양승태, 강제동원 재판개입 직권남용 인정 안돼"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동원 재판 개..
2024.01.26
'사법농단' 양승태, 5년 만에 1심 선고…구형은 징역 7년
2019년 3월 첫 공판 이후 277회 재판 쟁점은 '지적 권한'…관련자 상당수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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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7건
'사법행정권 남용' 법정 들어서는 ..
'사법 농단 의혹' 재판 출석하는 ..
법원 출석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151번째 재판' 출석하는 양승태..
[TF사진관] '묵묵부답' 법원 들어..
[TF포토] 속행공판 출석한 임종헌 ..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임종헌..
[TF사진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TF포토] 법원 출석하는 임종헌..
[TF포토] 굳은 표정으로 공판 출석..
[TF사진관] 사법농단 재판 출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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