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새해 사법개혁 입법으로 결실 맺을 것"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은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 모습. /문병희 기자."좋은 재판으로 국민 기대 보답" 신년사서 밝혀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에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2019.12.31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외부의 법관 평가 고민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6일 전국법원장회의서 첫 긍정 반응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2019.12.06
• 더보기 >

• 
  민주 초선들, '조희대 특검법' 발의…"사법부 불신 초래" 조희대 내란 행위 가담 의혹도 수사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절차적·정치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2025.05.12
• 
  김명수, '판사 사찰 논란' 침묵…"내년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종합) 김명수 원장이 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법원 제공전국법원장회의 열려…판사 개인 공격에 우려 표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된 ..2020.12.04
•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 우려"…'판사 사찰 논란'은 침묵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사진공동취재단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김명수 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화상으로 ..2020.12.04
•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더 미룰 수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0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법원조직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기념하며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결국 큰 폭의 법률 ..2020.09.11
• 
  김명수 대법원장 "고법 부장판사 폐지는 사법개혁 첫 결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제공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후 환영 뜻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0.03.05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외부의 법관 평가 고민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6일 전국법원장회의서 첫 긍정 반응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그동안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2019.12.0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