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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생 추행 혐의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원심과 같..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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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에게 연락 좀" 교도관에게 1000만 원 건넨 20대 수형자 '징역 4월' 50대 교도관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해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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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인한 판결"에 억울함 호소…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 해남군보건소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1, 2심서 입증된 사실조회도 오인해 판결 "억울해 죽겠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한 업체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원의 판단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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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졸려 기절까지 했는데 '학폭'이 아냐?"…목격자 조사에 소홀한 학폭위 피해 학생 측 "반복된 괴롭힘을 장난 치부…제대로 조사 안 해" 아산교육지원청 "학폭위가 결정하는 사안…불복 절차 안내해" 아산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다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픽사베이[더팩트ㅣ아산=정효..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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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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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항소심 2심도 징역 5년…"타임라인 신뢰성 낮아" 남욱 징역 9개월, 유동규·정민용 무죄 유지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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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간다…검찰·피고인 모두 상고(종합) 검찰 "시세조종·포괄일죄 법리에 배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인 측도 상고장을 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에 상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피고..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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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징역 2년6개월에 항소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에 불북해 항소했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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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곡 유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2심도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모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유지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불법으로 과외 교습을 하고 입시 준비생에게 실..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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