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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생 추행 혐의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원심과 같..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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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에게 연락 좀" 교도관에게 1000만 원 건넨 20대 수형자 '징역 4월' 50대 교도관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해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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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인한 판결"에 억울함 호소…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 해남군보건소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1, 2심서 입증된 사실조회도 오인해 판결 "억울해 죽겠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한 업체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원의 판단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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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항소심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 윤 측 "상식에 반하는 기소" 오는 29일 선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대통령실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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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 오는 27일 변론종결 윤영호 증인신문 뒤 결심 예정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7일 마무리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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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오늘 시작…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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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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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1심 징역 1년 6개월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이 전 대표.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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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류경진 부장판사의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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