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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고생 추행 혐의 5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원심과 같..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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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에게 연락 좀" 교도관에게 1000만 원 건넨 20대 수형자 '징역 4월' 50대 교도관 집행유예로 징역형은 면해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교도관에게 뇌물 1000만 원을 건네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20대 수형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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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인한 판결"에 억울함 호소…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 해남군보건소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1, 2심서 입증된 사실조회도 오인해 판결 "억울해 죽겠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한 업체가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원의 판단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광주지방법원[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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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요구 구체화·압수수색 영상녹화…형소법 개정으로 바뀌는 경찰 수사 보완수사 절차·사건관계인 권리보장 강화 경찰청 "시행 준비 차질 없이 추진"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하고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권이 경찰로 일원화되는 만큼 절차적 통제와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도 한층 강화됐..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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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항소심 시작…1심은 징역 7년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5-..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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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10년 전 '윤석열 대통령 된다'"…윤 부부와 꾸준한 교류 '대선 허위발언' 1심 집행유예 판결문 보니 법원 "2013년부터 친분...우연히 안 것처럼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율우가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율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윤석열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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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방치 살인' 전 육군 상사 항소심 시작…"징역 30년은 지나쳐" 피고인 "아내에 음식·경제적 지원…양형부당" 내달 25일 피해자 모친·오윤성 교수 증인신문 욕창이 생긴 배우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상사 김 모 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중하다며 적절한 형량을 다..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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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란특검 "조태용, 홍장원 폭로 후 감찰팀에 비위 수집 지시" 퇴직자 징계 불가능한데도 지시 폭로 3일 만에 3개월 동안 진행 "국정원 내란 범행 은폐에 동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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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계엄 보고 직무유기' 조태용 1심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조태용 측 전날 항소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뮤유기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특검팀은 28일 오전 조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한..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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