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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찾습니다" 사진 올렸다가 되레 '벌금 30만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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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매춘' 류석춘, 학문자유도 한계 있다"…검찰, 항소장 제출 "의견 표명 아닌 사실 적시"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무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에 대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1월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류 전 교수 /남용희 기자[..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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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의연 "반인권적 판결"(종합) 법원 "부적절하지만 교수자유 제한 최소화" 류 교수 "굉장히 다행…유죄 부분은 항소" 정의연 "반인권·반역사적 판결" 유감 표명 강의 중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해당 발언에 대해선..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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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유출 등 두 번 우는 성범죄 피해자…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까지 무료 법률지원 확대 증거 채증, 진술 동행, 변론 등 소송 전 과정 무료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운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신상..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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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 폐기…22대 국회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손볼까 표현의 자유와 개인 프라이버시 충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 발의돼 "쟁점 많은 법률"…논의 점화 미지수 22대 국회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다. /더팩트 DB[더팩트�..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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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 명예훼손' 영탁막걸리 대표 집행유예 확정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예천양조[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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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따라하나" 與 비판에…野 "독재 시도는 尹이 해" 이나영 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따라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권력욕에 눈 멀어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 빅브라더는 윤석열"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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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고발 사주' 의혹 겨냥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더불..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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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계양 사람"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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