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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내일(1일)부터 주민등록 방문조사…취약 가구 중점 10월 23일까지 진행 이·통장 직접 방문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절차를 마치고 현장 방문 조사에 들어간다. /과천시[더팩트ㅣ최수빈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점검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31일 "직접 거주지를 찾아 세대 정보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오..20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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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주민등록 실태 확인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비대면 디지털조사·방문조사 병행 서울 관악구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비..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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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했다.6일 수원시에 따르면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납부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다.수원시의 3월 정기분 발송 대상은 총 1만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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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닫기' 눌렀는데 삭제 안 돼? 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이용자 불편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 17곳 조사 위법 행위 확인땐 엄정 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 이른바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더팩트 DB[더팩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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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안내 리플릿 제작·배부 "누가·얼마나·어떻게 받는지 한눈에"…주민 이해도 높인다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제작 배포한 리플릿. /청양군[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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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인공지능법, 사업자 책무 위반 규정 미흡" "고영향 AI 사업자 범위 협소" "영향 받는 자 권리·규제 조항 없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8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선..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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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기술탈취 근절"…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의 걸림돌인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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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구석구석-우리 동네 위기가구 찾기' 본격 추진 주민등록 조사 겸 주거취약지역에 자석형 복지안내문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강동구는 '구석구석-우리 동네 위기가구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강동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9월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구석구석-우리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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