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1심 선고 늦어질 듯…재판부 변동 가능성 검찰 "현 재판부가 선고해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53차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2024.01.23
• 더보기 >

•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검찰 미래위…보완조사 요구에 '시끌' 수사권 없는 검사가 조사 "결론 정해놓고 지시" 비판 "사실확인 임의조사는 가능"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중대한 수사·기소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해 논란이다./법무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2026.10.21
•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2026.10.18
• 
  '한미 창업주 일가' 임주현 주식 가압류…신동국 "4자 협약 위반"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임주현 상대로 100억 가압류 신청 신동국 "창업주 일가 우호 지분 34.4%"…신동국 35% 보다 적어 주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사진은 한미그룹 본사 전경. /한미약품[..2026.08.06
• 
  정부, 네카오·구글·메타 등 9곳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로 지정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가이드라인 발표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플랫폼·법원의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문정 기자] 방송미디..2026.07.08
• 
  '오전엔 피의자, 오후엔 공권력 촉구'...대한체육회장의 '두 얼굴' 전말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6월 15일 오전 소환 조사, 오후 기자회견  피의자가 경찰에 엄정한 대처 요구 ‘희극’  원인은 경찰의 어설프고, 지연된 수사 지난 6월 15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서로 다른 사안으로 하루에 두 차례나 뉴스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2026.06.28
• 
  '오전엔 피의자, 오후엔 공권력 촉구'...대한체육회장의 '두 얼굴' 전말 [유병철의 스포츠 렉시오] 6월 15일 오전 소환 조사, 오후 기자회견  피의자가 경찰에 엄정한 대처 요구 ‘희극’  원인은 경찰의 어설프고, 지연된 수사 지난 6월 15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서로 다른 사안으로 하루에 두 차례나 뉴스의 중심에 섰다. 사진은 6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2026.06.28
• 더보기 >

• '윤건영 종북 발언'에 고개 숙인 ..
• 더보기 >

• [이슈클립] 김기현, 김건희에 로저..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