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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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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로 45억 번 미술품 소장가…법원 "종합소득세 내야"
"영리목적성·계속성·반복성 갖춰" 판매 행위의 영리목적성이 인정된다면 개인소장가가 미술품 위탁판매로 얻은 양도차익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영리 목적이라면 개인소장가가 미술품 위탁판매로 얻은 양도차익도 사업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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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부자 기준선 34억8000만원…1년새 5.5% 뛰었다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자산 상위 1%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3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픽사베이[더팩트|윤정원 기자] 상위 1% 가구의 평균 자산이 약 3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중심 구조는 유지됐지만 금융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다.14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26.04.15
생계형 체납자 세금 없애준다…체납액 소멸제 이달 시행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세무서·홈택스 신청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 충족 체납자 우선 안내"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번달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체납액 납부..
2026.03.12
남원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접수…이달 20일까지
전북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는 오는 20일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남원피움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남원 부영1차 아파트 내 총 2..
2026.03.11
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매달 공개…업종·지역별로 세분화
임금체불률 등 11종 지표 확대…심층 분석 연 1회 발생 원인 분류 구체화…‘숨은 체불’ 반기별 집계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분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달 노동포털에 11종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2026.03.03
"작년 더 벌긴했는데…" 물가 감안한 실질소득 1.6% '찔끔' 증가
국가데이터처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4분기 실질 소득·소비는 감소세 멈추고 증가 전환 지난해 4분기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득 증가 폭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손원태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며 소비 심리가 일부..
2026.02.26
돈가방 던지고 7시간 버티기…고액 체납자 124명 수색해 81억 압류
국세청, 현금 13억·명품 등 68억 확보 국세청은 26일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및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결과를 발표했다./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하던 중,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왔다. 이를 제..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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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의무 회피하는 고액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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