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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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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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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81건
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 원
성남시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안내문. /성남시[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 월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 원(연간 500만 원..
2026.02.09
세종시, 지역 기업 디자인 개발 맞춤형 지원
세종시.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오는 23일까지 지역 기업의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돕는 '2026년 상반기 세종시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관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위해 추진되며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6개 지역..
2026.02.03
금산군, 결식 사각지대 해소 아동급식 가맹점 연중 모집
집밥 형태 영양 식단 제공하도록 일반음식점 참여 독려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더팩트ㅣ금산=정예준 기자] 충남 금산군은 결식 우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아동급식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며 아동 복지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가정 형편이나 부모의 ..
2026.01.22
우리은행 '외국환매입 증명서' 비대면 발급 시행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고객도 인터넷뱅킹으로 간편 발급 우리은행은 개인고객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더팩트 | 김태환 기자] 우리은행은 개인고객이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
2026.01.20
태안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영세 소상공인 경영 부담 해소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9일 태안군에 따르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을..
2026.01.09
강진군, 창업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최대 240만 원 지원
2025년 이후 창업 소상공인 대상 총 10개소 선정 2026년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문. /강진군[더팩트ㅣ강진=김동언 기자] 전남 강진군은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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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상품권으로 추석 감사..
"장사하는 게 죄?" 거리로 나온 ..
사업자등록증 던지는 소상공인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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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빈의 '현장'] 딸 지키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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