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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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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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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조물배상책임보험료 업체 당 최대 200만 원 지원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조수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 안전성을 높이고, 경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 부담을 최소화하..
2026.03.23
성남시, 식품업소 시설 개선·운영 자금 '연 1% 저금리' 융자 지원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식품 제조·접객 업소에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설 개선과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
2026.03.19
광주시 북구,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기숙사 임차비·작업 환경개선·온라인 마케팅 지원 광주시 북구청 전경 /광주시 북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북구는 고유가·고환율 등 대외 경제 불안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북구는 이달부터 △노동자 ..
2026.03.18
"전 국민 주유지원금 지급"…알고 보니 중동 사태 노린 보이스피싱
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피해 즉시 112 신고해야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노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행동요령 10계명'홍보물. /금융감독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최근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노린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
2026.03.15
대전문화재단, '2026 예술로 지역사업' 참여 기업·기관 모집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접수, 선정 기업에 예술인 협업 지원 2026 예술로 지역사업(대전) 참여 기업·기관 공모 포스터. /대전문화재단[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직업적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2026 예술로 ..
2026.03.09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로 지역사업' 참여 기업·기관 모집
5개소 선정…오는 19일까지 접수 충남문화관광재단의 '2026 충남 예술로 참여 기업·기관 모집' 웹포스터. /충남문화관광재단[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문화관광재단이 기업·기관의 당면 과제를 예술적 협업으로 풀어내는 '2026 충남 예술로 지역사업' 참여 기업·기관을 오는 19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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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상품권으로 추석 감사..
"장사하는 게 죄?" 거리로 나온 ..
사업자등록증 던지는 소상공인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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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빈의 '현장'] 딸 지키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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