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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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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스크 설치 지원합니다"…서울시, '공무원 사칭' 주의 당부 서울시 로고 넣어 허위 문서 만들어 "홈페이지 대표 번호로 확인 및 신고" 서울시가 서울시·자치구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칭 일당이 사용한 허위 공문. /서울시[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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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30일까지 접수…125개 업체 선정, 최대 250만 원 지원 점포환경개선·홍보 및 광고·위생 및 안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포스터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소상공인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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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민 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운영단체 공모 2026 도민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운영단체 모집 포스터. /전북도문화관광재단[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문화관광재단은 '2026 도민 참여 전북형 문화집강소 프로젝트' 운영단체를 다음 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과거 동학농민군 '집강소'의 자치·협치 정신을 현..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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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봉제업체에 '재활용 전용봉투' 400매 지원 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2725만원 확보 도봉구가 지역 봉제업체 306개소에 재활용 전용봉투를 지원한다. /도봉구[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역 봉제업체 306개소에 개소당 50L 재활용 전용봉투 400여매를 지원한다. 이는 재활용 전용봉투 수급 유동성에 따른..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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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 구매 사기 기승…경과원, 주의 당부 공공기관 사칭범죄 '대리구매 사기' 주의 안내문. /경과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15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경과원 직원을 사칭한 구매 사기 사건은 이달에만 3건이나 발생했다.대부분 재무회계팀 직원을..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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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담배소매인 지정 의무화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안내에 나섰다.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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