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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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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75건
당진시,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76명 모집
당진시 거주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대상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6년 당진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모집인원은 ..
2025.11.20
서천군, 2026년 장애인일자리 37명 모집…"사회참여 기회 넓힌다"
서천군청 전경. /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일반형) 참여자 37명을 10일부터 모집한다.모집 인원은 전일제 26명(주 40시간), 시간제 11명(주 20시간)으로 구성된다. 선발은 1차 서류..
2025.11.10
은평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9명 모집
7일부터 14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은평구청./은평구[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7~14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총 99명으로, ..
2025.11.06
[이상빈의 '현장'] 딸 지키려다 중태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 그 후(영상)
사고 발생 일주일여 만에 찾은 현장 여전히 인도 곳곳에 전동 킥보드 주정차 연수구청 관계자 "관련 법 없어 규제 어려워" [더팩트|송도=이상빈 기자] 인도 위 곳곳에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PM·Personal Mobility)가 여전히 눈에 띄었다. 바닥에 누인 채 널브러진 것도 있었다...
2025.10.29
인감도장 안 넘겨준 전 입주자대표 …대법 "업무방해 아냐"
"적극적 방해행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로 볼 수 없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통장 인감도장을 넘겨주..
2025.10.09
전북경진원, 2025 전북상품 MD 초청 상담회 참여기업 연장 모집
유통채널 MD와의 1:1 상담으로 판로 개척 기회 제공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경.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더팩트ㅣ전주=김종일 기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전북경진원)은 오는 10월 23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리는 '2025 전북상품 MD 초청 상담회'의 참여기업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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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신세계상품권으로 추석 감사..
"장사하는 게 죄?" 거리로 나온 ..
사업자등록증 던지는 소상공인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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