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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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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허위 입력' 승강기 사업자 위반사항 217건 적발
행안부,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행정안전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해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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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9건
케이블카·모노레일 20년마다 재허가…국토부, 안전관리 강화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재허가 기준·절차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중삼 기자[더팩트|이중삼 기자]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한 번 허가를..
2026.09.17
"중고차 침수 여부 확인하세요"…자동차365서 무료 조회
자동차번호 입력하면 침수정보 5종 확인 가능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침수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국토교통부가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유통을 막기 위해 '자동차365'를 통한 침수정보 조회 서비..
2026.08.31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 주의의무 태만"…서울시, 1개월 사업정지
즉시 신고·보고도 불이행…과태료 100만원 부과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 사고 원인이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6일 해당 유람선에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반포대교 인..
2026.04.06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일방 탈퇴 불가…강행 시 법적 조치"
서비스 개선 전제 보조금 등 지원 제안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이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일방적 탈퇴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마을버스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
2025.09.23
경기도, 승강기 사고 예방 강화 위해 제조·수입업체에 유의사항 안내
업체 지도 및 법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시행 경기도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제조·수입업체..
2025.03.24
'점검 결과 허위 입력' 승강기 사업자 위반사항 217건 적발
행안부,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행정안전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해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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