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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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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 신고 3년 새 27%↑
사법처리건수·청소년 직접 신고도 늘어 이학영 의원 "근로 시간 위반 등 행위 여전히 만연" 24일 이학영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지난 2021년보다 27% 늘어난 48만697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헌우 기자[더팩트|이한림..
2025.10.24
육아휴직 복직자 6개월 내 자진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부 소관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7월부터 시행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
2025.05.28
정읍시, 민간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책임 명확히하고, 산업재해 사전 예방 민간사업장 대상 산업재해 예방교육은 실제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사례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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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14건
프리랜서에 사적 만남 요구…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에 눈물
직장갑질119, 직장 성희롱 사각지대 사례 공개 "법인 대표, 사업주 아니라 과태료 대상 아냐" 6일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주영[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대기업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근무하고 ..
2026.03.06
노동부, 임금체불 통계 매달 공개…업종·지역별로 세분화
임금체불률 등 11종 지표 확대…심층 분석 연 1회 발생 원인 분류 구체화…‘숨은 체불’ 반기별 집계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분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달 노동포털에 11종 지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2026.03.03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임금체불 강력 대응
대지급금 2000만원 이상 미납 시 신용제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전경./근로복지공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
2026.03.03
인권위 "사업장 동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적법절차 위반"
적법절차 준수 직무교육 실시 권고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사업주의 동의 없이 현장에서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
2026.02.20
[단독] 차가원, 직원 생계 위협…4대보험 미납에 월급도 위태
법카 막혀 직원들 진행비 사비로 지출 임대료 못 내 사무실서도 쫓겨날 판 차가원 대표가 이끄는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 INB100이 직원 100여 명의 4대보험료를 수개월째 미납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 | 정병근 최현정 기자] 음악 레이블 원헌드레드 빅플래닛메이드 INB100 직원들이 생계를..
2026.02.12
경기도, 사회적기업 4대보험료 지원…20억 원 투입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군과 함께 20억 원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고용노동부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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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장치만 껐어도…"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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