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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에 뭇매, 주취자에 혼쭐…'경찰 직무집행법' 뭐길래 "현장 경찰만 무한책임" 부담 토로 경찰청은 이달 초 ‘주취자 보호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가동 중이다. 서울과 경남 창원 등 경찰관들의 미흡한 보호조치로 주취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내놓은 조치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와 주취자..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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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4000억 지급 내일부터 연말까지…213만→224만원 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3843억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5000 농가·농업인(104만5000㏊)에게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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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기본직불금 농가 준수사항 미이행 매년 1.2만 건" "준수사항 반복 위반 시 감액 2배 강화되지만 효과 미비…근본 개혁 필요" 윤준병 의원./윤준병 의원실[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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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몸에 방패 하나로 폭동 진압…공권력 실종에 매 맞는 경찰 대부분 방어용 장비뿐…법적 한계에 실사용도 자제 경찰 내부 '참담'…진영 논리 따른 과잉진압 논란도 지적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불법 집회·시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는 방석복(방어용 진압복)과 헬멧, 방패, 경찰봉, 호신용 경봉(삼단봉), 캡사이신 분사기 등이다. 이중 방어용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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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서 산재예방비용 사용한도 확대…내달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 10% → 15%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황준익 기자]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 한도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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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중 유통 화장품 품질 검사 결과 모두‘안전’ 핸드크림, 향수 등에서 알레르기 유발 향료 불검출…보존제 사용기준 준수 확인돼 인천지역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지역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안전을 위해 시중 유통 화장품 중 알레르기 유발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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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를 보면 이태원이 보인다 …전·현직 서울청장 '닮은꼴' '백남기 사망 사건' 최종 지휘관 공동책임 인정 '이태원 참사' 김광호 현 청장 수사 영향 관심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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