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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란봉투법' 소급 불인정…현중 하청노조 패소 확정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2026.05.21
李 대통령 "조선업, 튼튼한 생태계·과실 고루 나누는 시스템 중요" 조선산업 미래비전 간담회 "대미 투자 핵심 산업…많은 가능성·잠재력 지녀" "정부도 고용·생태계에 관심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조선 업계 간담회에..2026.05.13
李 대통령 "일부 노동자, 나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하면 다른 노동자에 피해"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노동자 책임·연대 의식 당부 "반사회적 시장교란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으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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