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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도 교섭 대상…노동부,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책임 기준 제시 "합병·분할·양도 등은 근로조건 영향 미친다고 보긴 어려워" 통근·안전·임금까지…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제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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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둔 산업계…노무·법무 역할 부각 경제계 "내용 불분명"…노동부, TF 구성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숙원을 풀었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향후 법적 분쟁을 우려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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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노랑봉투법 해석지침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 우려 사용자 판단·노동쟁의 대상 기준 모호성 지적 고용노동부가 '노랑봉투법' 해석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판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석지침 전반이 지..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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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도 교섭 대상…노동부,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책임 기준 제시 "합병·분할·양도 등은 근로조건 영향 미친다고 보긴 어려워" 통근·안전·임금까지…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 제시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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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노조 '분리교섭' 가능…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 교섭 단위 분리 결정 기준 3가지로 구체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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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점검 고용DB 활용 졸업 후 4개월 내 미취업 청년 직업훈련 등 제공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일자리 안정을 위해 집행관리 집중"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제1차관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8월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8..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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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공포…내년 3월 10일 시행 김영훈 노동부 장관 "상생 교섭 촉진안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9일 공포돼 내년 3..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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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성에 긴장하는 유통업계 하청·가맹점 등 교섭 대상 확대…현장 혼란 우려 매뉴얼 정비·협력사 사전교섭 등 대응책 마련 박차 유통업계가 국회 노란봉투법 통과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우지수..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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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하청' 노조 따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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