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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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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서훈 취소사유 확인되면 후속 조치"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군대판 고문기술자…군부독재 시절 보국훈장 받아 청와대는 '보안사 이근안'이라고 불린 고병천의 보국훈장에 대해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
2026.04.13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추천횟수는 참고일뿐…사유가 중요"
대통령 임명 주요 공직 대상, 전날까지 7만4000여건 접수 국정수행 지지도엔 "기대감 반영…겸허히 받아들인다" 대통령실이 국민추천제 인선 기준에 대해 "추천 횟수는 참고사항일 뿐 사유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점검 회..
2025.06.16
2024년 선포된 비상계엄…尹, 위기대응 아닌 '정치적 목적'
尹 "관료 탄핵·예산 감액으로 국정 마비·국가 기능 훼손됐다" 당일 오전에도 정상외교 펼쳐…선포 사유 두고 의문 쏟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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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420건
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내달 20일 재차 소환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의 재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
2026.04.21
군포시, 고액 체납 법인·개인 111명 공공기록 등재 추진
군포시 청사 전경. /군포시[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 52곳과 개인 59명의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4억 6000만 원에 달한다.공공기록정보 등재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 정보를..
2026.04.20
하도급대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수근종합건설 과징금 4200만원
어음할인료 1314만원 미지급도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책정한 수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2026.04.20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
2026.04.17
당진시, 출산·양육 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채의 주택을 한정해 최대 500만 원까지 ..
2026.04.16
'동구청장 후보 컷오프' 한현택, 국민의힘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대전시 동구청장 선거, 최대 4파전으로 흘러갈 듯 한현택 대전시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15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대전시 동구청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예준 기자[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컷오프된 한현택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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