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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이슈] 與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법…'아시타비' 비판 쏟아져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거권 확보 취지'란 설명이 이어졌지만 아시타비,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진 의원. /배정한 기자'실정 맞지 않다' 지적도…진화 나선 민주당 "법안 발의 때..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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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서재필 생가 경매 절차…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비상 전남 보성군, 문중·기념사업회 등과 대책 논의…사유지 지분 처리 관건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생가. /뉴시스[더팩트ㅣ보성=조효근 기자]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의 생가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11일 보성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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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댐, '규제 대못' 50년 만에 뽑혔다…시 면적 15% 묶던 보전지역 일부 해제 경북도 도시계획위 '조건부 의결'…38㎢ 용도 변경, 사유재산권 보호 물꼬 안동댐 전경. /안동시[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의 숙원이었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제가 댐 준공 반세기 만에 마침내 풀린다. 과도한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주 여건 악화를 호소해 온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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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주, '절대농지 개혁' 전면화 선언…"농지 묶어 농민만 손해" "사유재산권 침해…농민 자산가치 반드시 끌어올릴 것" "도지사 재량권부터 활용…중앙정부와 제도 전면 개편 추진" 백승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백승주캠프[더팩트 | 경북=정창구 기자] 백승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19일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제도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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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반발…"전역 지정 강행 유감" 정부 "집값 과열 차단" vs 서울시 "현장 혼란 우려" 온도차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인플루언서 어워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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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부여군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 보상 확대해야"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주장 박정현 부여군수가 27일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부여군[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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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의회,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검토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 안정 위한 첫걸음 부여군의회가 7일 부여문화원에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있다. /부여군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가 7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주민과 전문가 등 270여 명이 참여한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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