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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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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與 다주택자와 1가구 1주택법…'아시타비' 비판 쏟아져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거권 확보 취지'란 설명이 이어졌지만 아시타비,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진 의원. /배정한 기자'실정 맞지 않다' 지적도…진화 나선 민주당 "법안 발의 때..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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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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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 반발…"전역 지정 강행 유감"
정부 "집값 과열 차단" vs 서울시 "현장 혼란 우려" 온도차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인플루언서 어워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정소양 기..
2025.10.15
박정현 부여군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 보상 확대해야"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주장 박정현 부여군수가 27일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부여군[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2024.12.27
부여군의회,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검토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 안정 위한 첫걸음 부여군의회가 7일 부여문화원에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있다. /부여군의회[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가 7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주민과 전문가 등 270여 명이 참여한 ..
2024.11.08
김포시-해병대 2사단, 관·군 상생 발전 위한 협약 체결
김포시와 해병대 2사단은 29일 관·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김포시[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와 해병대 제2사단이 29일 관·군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30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대명항 해병대 축제 등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
2024.08.30
경기도, 국가유산 외곽 지역 건축물 건축 허가기간 3개월→1개월로 단축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활용과 보존에 관한 조례' 개정 도내 204개 국가유산 24㎢ 면적 규제 해제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개발 제한이라 지적받아 왔던 국가유산 외곽 지역에 대한 건축 영향검토 절차 이행 규제를 해제한다.도는 의정부..
2024.06.27
김민수 충남도의원, 공공급식 확대 통한 지역농산물 활성화 제안
도내 상수도 보급‧취수 문제 및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지 매수 등 지적 김민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공공급식 현황, 충남도 적정규모학교 육..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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