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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털린 '모텔 연쇄 살인'…사적 제재에 외모 품평까지 논란 "솔직히 예쁘다", "나도 약 타줘"…범죄 미화 댓글 피해자 2차 가해도…"사적 제재 자체가 큰 범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 넘는 신상 공개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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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살해' 이틀 만에 피해자 얼굴까지…흉악범죄보다 무서운 '신상털기'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 폭로 피해자·가족 정보까지 유출 "사적 제재 우려" 전문가 지적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약 4년 만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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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폭로한 '돌려차기남'…환호 부르는 '사적제재'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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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사적제재 조장해 법치 흔들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은..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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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서부지법 폭동' 신상공개에 사적제재 논란 '크리미널윤' 사이트에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 게시 사적 제재, 명예훼손 처벌 대상…"복수·범죄로 이어져" 25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시위 참여자들로 추정되는 53명의 신상이 돌아다니는 중이다. /크리미널윤 갈무리[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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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살해' 이틀 만에 피해자 얼굴까지…흉악범죄보다 무서운 '신상털기' 무분별한 피의자 신상 폭로 피해자·가족 정보까지 유출 "사적 제재 우려" 전문가 지적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최모(25) 씨가 구속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약 4년 만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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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대법 "사적제재 수단에 가까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배드파더스 홈페이지[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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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폭로한 '돌려차기남'…환호 부르는 '사적제재' 신상공개 유튜브 조회수 600만 넘어 국민 법감정과 사법처리의 괴리 커져 전문가들 "국민 눈높이 맞는 제도 필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B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갈무리[더팩트ㅣ조소현 기자] #. 지..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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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공개...사적 제재 논란 카라큘라, 4일 유튜브로부터 '개인 정보' 이유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받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30)의 신상이 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피해자는 영상에서 "가해자 민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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