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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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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에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재심은 가능"
대법, 사망 사실 모르고 확정 판결 출석 의무 없고 배우자도 별거 상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11.11
상주서 아버지 잔혹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패륜아 '무기징역'
축사 증여 때문에 새벽에 급습해 살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상주=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전우석 부장판사)은 존속살..
2024.05.10
15개월 딸 방치 사망…김치통에 숨긴 엄마 중형 확정
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 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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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4건
사망한 사람에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재심은 가능"
대법, 사망 사실 모르고 확정 판결 출석 의무 없고 배우자도 별거 상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혼소송 일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11.11
아버지 살해·암매장 후 실종신고 30대, 무기징역→징역 40년 감형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 대해 원심형을 파기하..
2024.09.27
상주서 아버지 잔혹 살해 후 암매장한 30대 패륜아 '무기징역'
축사 증여 때문에 새벽에 급습해 살해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픽사베이[더팩트ㅣ상주=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전우석 부장판사)은 존속살..
2024.05.10
15개월 딸 방치 사망…김치통에 숨긴 엄마 중형 확정
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 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
2024.04.16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 징역 8년…살인죄 적용
법원 "경제적 어려움·임신 상태 고려"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024.02.08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신생아 2명 꽁꽁 언 채 죽어"…친모 "경제적으로 힘들어" 최후진술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기가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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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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