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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서 '오빠' 부르면 처벌…한류 통제 강화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북한이 한류 유행으로 '오빠' 등 남한식 호칭이 유행하자 반사회주의 문화 차단 강화 명목으로 사형 선고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법무부는 북한의 개정 형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북한이..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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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인천경찰청은 2021년 9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인과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권재찬이라고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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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李 "내란 끝나지 않았다…한순간 선택이 국가 운명 좌우" 인천 남동구 유세 "인천 출신 최초 대통령 될지도" "못 알아들은 거면 바보, 곡해면 나쁜 것"…'호텔경제론' 비판에 반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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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석방 尹에 "개선장군 아냐, 내란 수괴일 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개선장군이 아니다. 내란 수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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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중앙회 "최저임금 1만원, 자영업자에 '사형선고'" 반발 "외식업 비롯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 12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과 관련 철회를 촉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과 관련 외식업계에 '사형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철..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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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이재명 단식 18일째…승리하기 위해 이젠 멈춰야" "대한민국 정치, 인간미도 실종" "단식 조롱 폄훼해도 상관 안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18일차를 맞은 17일 "투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젠 멈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식투쟁 7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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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그후] "검사 놈아, 사형시켜라"던 60대 진짜 사형선고 받자 '항소' A씨,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 제출 확인 지난 2009년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공개 수배 됐던 A 씨./인터넷사이트 갈무리[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재판 과정에서 법정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던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살인..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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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집행…정부 "인도적 차원에서 유감" 판매 목적 마약소지 혐의…1·2심서 사형선고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에게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 받은 한국인 A씨에 대해 오늘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중국 사법당국은 4일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사형을..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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