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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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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대상 2관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 2개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올 7월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독사 제로 결의대회' 행사 모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보건복지부의 지역복지사업 평가 2개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성동구는 복지부가 전국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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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10건
대전시 동구, 제34회 통계연보 발간…지역 현황 한눈에 담았다
인구·경제·복지 등 15개 분야 수록…정책 수립·연구 활용 기초자료 제공 대전시 동구 청사 전경. /대전시 동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동구가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현황을 담은 '제34회 동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공표했다.9일 동구에 따르면 이번 통계연보는 지..
2026.06.09
사법부도 'AI 시대'…더 쉬운 판결문 쓴다
AI로 그림·도표 넣고 판례 검색도 자체 AI 일부 기능 지적…"개선중" 사법부가 재판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챗GPT 이미지 생성[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사법부가 재판 과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판사들이 법원 자체 생성형 ..
2026.06.03
한국 근로자 세금 부담, 전 소득 구간서 OECD 평균보다 낮아
韓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률, 고소득층 갈수록 낮아져 "낮은 세부담, 저임금 근로자 면세 때문만은 아냐" 우리나라 근로자의 세금 부담 수준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1일 나라살림연구소 조사 결과 드러났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6.06.01
장애인·노인 문턱 낮춘다…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추진
독일 모델 도입·사회보장 전담재판부 확대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사회법원' 도입을 추진한다./서울행정법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형..
2026.03.23
복지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가동
인구·디지털·기후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논의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소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26.03.13
장애친화병원 시·도 1곳 이상 만든다···최초 국가 장애인건강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시도 1개소 확충 와상장애인 특별교통수단·구급차 지원 장애인주치의 확대,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증·복합장애인을 진료하는 장애친화병원을 도입하고 장..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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