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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 교수+MZ조폭, 장애인 이권 사업 악용해 30억 가로채 부산경찰청은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사칭해 수십억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와 MZ조폭을 구속송치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전직 사회복지학 대학교수가 MZ조폭과 결탁해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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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통합돌봄⑧] 전용호 "국가가 맡는 돌봄…대통령이 밀어줘야 힘 받는다" 가족·여성 떠맡는 돌봄 국가가 맡아야 통합돌봄 예산, 인력, 제도 미흡...뒷받침 돼야 안착 재정분권으로 지자체 가용자원 필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26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돌봄의 사회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조성은 기자[더팩트ㅣ이..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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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통합돌봄③] '집에서 진료' 무색···59개 지역 공백·본인부담 4만원 방문진료, 59개 지역 실제활동 기관 없고 지역 격차 본인부담 최대 3만9500원.."부담 커" "공공의원 설립·본인부담금 완화해야" 하반신 마비가 있는 이모씨가 지난 18일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불러 차량에 타고 있다. /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뇌경색과 당뇨로 장애인 콜택시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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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통합돌봄①] 예산·인력 부족 '잃어버린 2년'···현장 "체감 못 해" 기준인건비 적시 반영 안해...시행 7달 지나야 전담인력 배치 첫 예산도 부족...방문의료·주거복지·장애인서비스 취약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황모씨(78)가 지난 9일 집에서 한의원 방문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이준영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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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20명 규모 대전시장직 인수위 구성 9일 오전 10시 옛 충남도청사서 현판식 40여 명 규모 자문위원단 구성해 전문성 강화 예정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이 8일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9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왼쪽부터 박정현 인수위원장, 이은구 부위원장, 박노동 운영간사. /허태정 당선인 인수위[더..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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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무' 연금공단 운영비, 국민 보험료로 충당···국고지원 1.6%뿐 올해 6000억 중 100억만 정부지원...매년 예산처 증액 거부 이달말 기금위서 내년 운영비 복지부 요구안 의결 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국민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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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첫 국민연금료 지원 신청주의로…"혜택 보편 취지 어긋" '신청자만' 복지부 의견대로 법사위 통과...원안 '전체 지원' 복지부 "가입 원치 않는 청년도 있어, 홍보 할 것"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년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1회 연금보험료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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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민주당 1호 인사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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