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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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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최대 청년단체 '온단' 출범…"'검단발전' 이끄는 밑거름 될 것"
20~30대 150여 명 주축…지역발전 의지 다져 청년의 날인 20일 검단지역 청년모임인 '온단이 출범했다./온단[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 검단분구를 앞두고 검단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강한 각오로 뭉쳤다.'온다+검단이'의 준말인 '온단'은 청년의 날인 지난 ..
2025.09.22
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
2025.07.14
'서부지법 폭동' MZ 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페트병 던져 법원 유리창 깨뜨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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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3건
경찰에 욕설·발길질 '순찰차 난동'…처벌은 잇단 집행유예
귀가·체포 중 경찰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판결 솜방망이 처벌에…전문가 "공권력 경시 우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리사 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이윤경 기자] 순찰차..
2026.02.18
천안 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에 징역형 '집유'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샤 사건'의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2026.02.13
'ITS 업자 뇌물' 전현직 경기도의원, 1심서 중형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더팩트ㅣ안산=이승호 기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
2026.02.10
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으로…법원, "소비자 신뢰 훼손"
원산지 허위 표시로 징역…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6.01.24
KAIST 등 4대 과기원, 학폭 이력 수험생 수시서 '전원 철퇴'
황정아 의원 "학폭은 일탈 아냐…감점은 낙인 아닌 책임 교육"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KAIST를 비롯한 전국 4대 과학기술원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들이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2026.01.22
'경북 대형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 /의성지원[더팩트ㅣ의성=원용길 기자]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은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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