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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에 주먹질, 순찰차에 발길질…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법원, 실형 대신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전문가들 "공권력 침해, 일벌백계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윤..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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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검단 최대 청년단체 '온단' 출범…"'검단발전' 이끄는 밑거름 될 것" 20~30대 150여 명 주축…지역발전 의지 다져 청년의 날인 20일 검단지역 청년모임인 '온단이 출범했다./온단[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 검단분구를 앞두고 검단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강한 각오로 뭉쳤다.'온다+검단이'의 준말인 '온단'은 청년의 날인 지난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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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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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인정하고 4000만 원 공탁…전 야구선수 임창용, 항소심서 실형 면해 도박자금 8000만 원 미변제 혐의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2017년 6월 KIA 타이거즈 프로선수로 경기에 출전할 당시 임창용.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해외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항..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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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기록 조작'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 "원심 변경할 만한 사정 없어"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인 이태원역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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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시민대상·명예시민 후보자 공모…8월 7일까지 접수 지역 사회 발전 기여한 시민 발굴…10월 심사 거쳐 최종 선정 세종시청.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시정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발굴하기 위해 '제14회 세종시민대상'과 '2026년 명예시민' 후보자를 추천받는다.세종시는 다음 달 7일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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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2026년도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8월 21일까지 교육·문화·체육발전·지역개발·사회봉사·효행·선행 등 5개 부문 선정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년도 서천군민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8일 밝혔다...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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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 대한적십자사 '최고명예대장' 수상…누적 기부 5억원 돌파 2007년부터 나눔 실천…적십자 최고 포상·5억원 클럽 가입 재난 구호·지역사회 봉사 지속…"사회적 책임 강화" KAI가 1일 대한적십자사 최고 등급 포상인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단체 기념 사진. /KAI[더팩트ㅣ송다영 기자] KAI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인도주의..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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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1억여 원 빼먹은 입주자대표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법. /뉴시스[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2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전직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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