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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에 주먹질, 순찰차에 발길질…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법원, 실형 대신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전문가들 "공권력 침해, 일벌백계해야"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박모(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남윤..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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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검단 최대 청년단체 '온단' 출범…"'검단발전' 이끄는 밑거름 될 것" 20~30대 150여 명 주축…지역발전 의지 다져 청년의 날인 20일 검단지역 청년모임인 '온단이 출범했다./온단[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오는 2026년 7월 1일 인천 검단분구를 앞두고 검단발전을 위해 청년들이 강한 각오로 뭉쳤다.'온다+검단이'의 준말인 '온단'은 청년의 날인 지난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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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밀반입 하다하다…20대 여성 집행유예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성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한 뒤 생식기에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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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사고·국제고 학폭 심의 110% 이상 증가 종로학원, 고교 학폭 심의 결과 분석 2027년도부터 서울대 등 주요 대학 학폭 반영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 대비 1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국 학폭 처분 건수는 2.7% 줄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8월1..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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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가담 50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2개월에 집유 3년·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범행 동기와 수법 불량…건물 내부 침입하진 않아"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5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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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원대, 사회봉사주간 맞아 지역 곳곳서 나눔 실천 돌입 22일까지 현충원 환경정화·어르신 정서지원 등 전공 연계 봉사활동 진행 이희학 목원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학생 대표 등이 대학본부 앞 광장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주간’ 출정식을 갖고 있다. /목원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목원대학교가 사회봉사주간을 맞아 지역사..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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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운동회 찾은 李 "공적영역, 모든 일이 공정·투명하게 이뤄져야" 단체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 "정치 쪽 휘둘리지 말고 본연의 역할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을 만나 "(공적 영역에서는) 모든 일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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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입학 후에도 바꾼다"…배재대, 전공탐색박람회 개최 29개 학부(과) 참여…전과 제한 해제·융복합 전공 통해 학생 선택권 강화 13일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전공탐색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욱 배재대 총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배재대[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배재대학교가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융·복합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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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에스파·엑소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승소 총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 "강력한 법적 대응 이어갈 것"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위쪽부터)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유포 및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각 가수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총 1억 7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 DB, SM엔터테인..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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