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개인정보 노출된 계약서 소송증거로 써도 적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를 소송 관련 서류로 법원에 제출해 고소당한 변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 사진을 소송 관련 증거로 활용해 고소당한 변호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2025.10.06
• 더보기 >

• 
  [주간政談<상>] 국민은 '뺑뺑이'…與 인요한, '수술 청탁' 논란 의료 공백 비판 이어지자 응급실 창은 윤 대통령 외교부 긴급 대처…이스라엘 체류 국민 전원 귀국길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이에게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정치부는..2024.09.07
• 
  '대우조선 기사청탁' 전 조선일보 주필 무죄 파기환송 대법 "배임수재죄 성립한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우조선해양에서 기사 청탁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의 2심 무죄 ..2024.03.12
•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6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따라 사의를 밝혔다. /이덕인 기자대법 "선거운동 관련성 없어도 정당화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을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부한 혐의를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2021.06.1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