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재난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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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책임 어디까지 업무상 과실-사고 사이 인과관계 증명 관건 고 채상병 사망·이태원 참사 등 '현재진형행' 사회적 재난 이후 사회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송치되지만,이른바 '장(長)'인 고위직의 경우 줄줄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2024.07.15
2030 청년 잇달아 비극…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출범 시민단체 65개 참여…피해자 합동 추모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숨진..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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